문재인 정부 “투기성 위장전입 등은 최대한 걸러내겠다” 인사원칙 공식화

청와대는 28일 고위공무원 인사와 관련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 편취와 같은 용도의 위장 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종석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3명의 위장 전입 문제로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말한 대로 몇 가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위장 전입이란 기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조각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봤지만 그렇게 보다 보니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 것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볼 거냐, 과거 준비됐던 인사들을 다시 검증할 거냐 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천명한 5대 인사원칙인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원천 배제한다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일부 공약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 “저희는 이 후보자가 오랜 국정 공백 극복 등의 적임자로 믿고 추천한 것으로 인준이 안 될 것이란 낙관적이지 않은 전제는 하지 않고 있다. 인준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어떤 입장 취할지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소속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해 “참 곤란한 문제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한 번 언급하신 바도 있어 대통령 지지자들도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