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가짜뉴스’ 만연… 선거사범 52% 증가

‘가짜뉴스’가 늘면서 19대 대통령선거 사범도 18대 대선 때보다 절반가량 증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0일 0시를 기준으로 입건된 19대 대선 선거사범이 총 435명으로 18대 대선 당시 287명에 비해 5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된 선거사범 중 5명을 기소했다. 6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사안이 무거운 7명은 구속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이다.

18대 선거보다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입건자 수가 늘어난 것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이 늘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금품선거 사범은 18대 42명에서 19대 31명으로 26.2%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은 18대 81명에서 19대 120명으로 48.1% 늘었다.

검찰은 ▲‘A후보가 사퇴한 후 B후보를 지지 선언했다’는 허위 글을 포털 커뮤니티에 게시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게 보냈던 편지를 C후보가 보낸 편지라고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 ▲재외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커뮤니티에 공지한 사례 등 가짜뉴스와 관련해 총 10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범 956명(887건)을 입건했다. 현수막,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피의자가 64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양진 기자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