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전 북한에 묻자고 한 건 송민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의 회고록과 그가 최근에 공개한 쪽지 내용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우리 정부가 2007년 11월 21일 유엔의 투표가 예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북한의 입장문이 유엔의 투표 전날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통해 들어온 이후에 우리 정부의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밝히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서울신문DB

그러나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북한에 기권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지 북한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 전 장관과 문 후보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4일 “2007년 11월 16일 이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자는 결정을 했다”면서 북한과의 ‘사전 교감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당시 송 전 장관이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2007년 11월 15일 열린 (청와대)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아니, 이 문제는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우리가 합의하고 해야 될 전략적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신이 일방적으로 그걸 발표하고 돌아왔느냐’(고 송 전 장관에게 물었고) 이것 때문에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2007년 11월) 16일 우리가 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기권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것을 북한에 물어보자’는 말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송민순 전 장관이 얘기했다고 기록돼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대해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 입장이 정해졌지만 자신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2007년 11월 18일에 회의가 한 차례 또 열렸고, 그 자리에서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장관 연합뉴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뒤 “이미 (2007년 11월) 15일 외교안보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소수의견으로 송 전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찬성해야 된다’하고 얘기해서 ‘다수의견 기권, 소수의견 찬성’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18일에 회의가 또 열린 이유에 대해 이 교육감은 “(2007년 11월) 16일에 이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최종 결정이 난 것”이라면서 “유엔에 가서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송 전 장관의 권한이었다. 이날(18일) 모임은 제 기억으로는 송 장관을 다독이는 자리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국제사회와 관련한) 결정을 지으면 대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 통로로 밝힌다. 국정원은 항상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도록 돼 있고, 그런 정보는 통일부하고도 필요한 경우 같이 공유를 한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권한다, 이런 발표를 했을 때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도 메모가 있다. 확실하게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기권을 하는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