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전술핵무기 재배치, 지금이 적기다/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 대화를 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간 반관반민 형태의 1.5트랙 회담마저 못하게 했다. 그 대신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3월 말까지 대북정책을 완성하라고 다그쳤다. 그 과정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옵션이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 리크됐고 이것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우선 전쟁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제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격화에 대한 실험을 단행함으로써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 버전 1.0의 핵무기 시제품을 만들어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020년쯤 북한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의 위험이 오히려 감소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대답은 간단하다. 공포심 때문이다. 1945년 일본에 핵무기가 투하된 이후 현재까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촉즉발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가 있긴 했어도 이것이 핵전쟁으로 연결되진 않았다. 핵무기를 쏘면 나도 상대방의 핵무기로부터 공격받아 절멸(絶滅)할 수 있다는 논리적 판단 때문이다. 결국 핵무기의 사용은 상호 공멸(攻滅)로 연결되기 때문에 섣불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다. 따라서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면 전쟁의 위험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역설이 생기게 된 것이다.

세력의 균형이든 공포의 균형이든 균형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상호 불균형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상호 균형은 규범을 작동시키고 상호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에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에 진정한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은 본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비핵화는 북한만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남북한이 모두 핵무기를 가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

전술핵무기가 재반입되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력의 한계도 메울 수 있다. 확장억지력이란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억지력을 제공하고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북한이 작년 제5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전천후’ 폭격기인 B1B랜서 폭격기가 ‘바람이 불어’ 괌 공항을 이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들이 확장억지력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것은 당연했다.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이런 한계가 보완될 것이다.

전술핵무기가 재반입되면 한국은 국방비를 보다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기 위한 3K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이를 먼저 타격하겠다는 킬 체인(Kill-Chain), 선제공격을 피해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 적 지휘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량응징 및 보복전략(KMPR)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3K를 갖추는 데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해야 한다. 3K의 실효성 보장도 의문이지만 이에 대한 국방비의 과도한 투입으로 주변국의 위협이나 미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되면 국방부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국방비를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쇠도 불에 달구어졌을 때 쳐야 한다(就熱打鐵)고 했다. 이때를 놓치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영원히 물 건너 갈 수 있다. 북한의 선의와 미국의 호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내 운명을 개척한다는 신념으로 전술핵무기 재반입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나토 국가들에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