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부자 세금 걷어 소득재분배”…황교안 “법인세 인상 부작용 있다”

대정부 질문하는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12.20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대하는 목표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재분배의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그것을 바탕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오히려 법인세를 내리는 나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국민의 추가 부담 없는 소득 재분배를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