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역사적 그날, 12·9/강동형 논설위원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차분하게 진행됐다. 소란을 피우는 의원들은 없었다.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투표 결과 탄핵 찬성은 234표로 탄핵에 필요한 200표보다 월등히 많았다.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자 방청석에서 짧은 환호성이 있었지만 장내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의원들이 표결을 진행하는 동안 국회 주변에서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구호가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순간 국회는 기대 이상의 성숙한 모습을 연출했다.

강동형 논설위원

12년 전인 2004년 3월 1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의장의 의사 진행을 막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됐고 의장석을 점거한 여당 의원들이 국회 경위들에 의해 끌려 나갔다. 발버둥치고, 울부짖는 모습과 거친 숨소리, 환호와 박수 소리가 교차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이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어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유폐된 상태였다. 한달 반 동안 여섯 차례의 주말 촛불집회가 열렸고, 대통령은 세 번이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때마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처방전을 내놓았다. 퇴진 일정을 밝히고 질서 있는 퇴진을 바라는 진심 어린 충고는 물거품이 됐다. 12년의 시차를 둔 탄핵 풍경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 간극은 촛불의 의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2년 전 타오른 첫 번째 촛불은 정치적인 폭거로 탄핵당한 노 전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었다. 반면 여섯 차례의 평화집회에서 타오른 촛불은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분노를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눈에는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와 공범으로 비치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도 사과를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대가가 탄핵으로 부메랑이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12년 전과 같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큰 착각이다. 헌재 결정 전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한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가장 강력한 정치 행위이고,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표결까지 간 것은 우리 헌정사에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새 시대를 여는 기회로 삼는다면 역설적이지만 축복이 될 수도 있다. 탄핵 이후의 절차는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 탄핵의 역사적 의미를 완성하려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60년 4월 혁명은 광장에서 시작됐지만 그 과실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치가 챙겼다. 1987년 6월 항쟁도 광장에서 시작됐으나 그 과실 역시 특권층과 재벌의 몫이었지 국민의 몫은 아니었다. 2016년 촛불 혁명은 그 어떤 혁명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가 않다. 촛불 혁명의 열매는 이제 국민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청년 실업과 노인 문제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 것만이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리는 지름길이다. 이를 거역하는 순간 촛불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우리는 한 달여 동안 한번도 가 보지 못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실족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난 촛불이었다. 촛불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헌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새 시대에 걸맞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 세상은 원래 불평등하다고 당연히 여기는 지도자,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시도조차도 안 하는 정치인은 새로운 시대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역량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