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과유불급 정치/강동형 논설위원

한비자는 권모술수 통치술을 제시한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다. 마키아벨리가 한비자를 사사해 군주론을 쓰지 않았나 할 정도로 두 사람은 닮은 데가 많다. 한비자 망징편(亡徵篇)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열돼 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 47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데 그건 지나치거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외교관계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거나, 지나치게 나라의 재물을 낭비하거나, 지나치게 신하를 편애하거나 하면 나라에 망조가 든다는 설명이다. 그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과유불급은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다. 여기서 과와 불급은 선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세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인 동시에 극복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불통, 다시 말해 소통 부재에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장 부족한 게 소통이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사실이지만 소통 부재는 국민과 야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청와대 내부, 여당의원 사이에서도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도 대통령 대면 보고를 못 하고, 문고리 3인방 등 소수의 측근과 비선인 최순실씨에게 의존했다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소통 부재는 결국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내홍에 휩싸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도 귀를 닫아 놓고 나 홀로 행보를 이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행보에서 명분과 실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엊그제 해프닝으로 끝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와 철회도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나침의 연속이다. 추 대표 개인은 물론 민주당의 이미지에도 큰 흠집을 냈다. 추 대표의 잘못은 야당대표로서 차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명예욕이 앞섰거나 당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야 영수회담을 놓고 갑론을박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퇴진을 반나절 만에 당론으로 정한 것이나, 영수회담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도 지나친 결과물이다. 그동안 민주당 당론이 성난 민심보다는 반 발짝 뒤따라오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지금 정치권에는 완충지대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여권, 야 3당의 통일된 주장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유불급이 아닐 수 없다. 과유불급 정치의 폐해를 줄이는 길은 중용지도(中庸之道)에 있다고 한다. 치우치지 않은 평범한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가득 채우면 텅 비어 버리고, 7할만 채우면 온전한 계영배(戒盈盃)의 교훈도 되새겨 봤으면 한다.

강동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