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덫… 올 국민 부담 사회보험비용 100조 넘는다

지난해 97조 6523억원 달해

건강보험 44조·국민연금 35조
직장 가입자가 전체 82% 부담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이 9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비용은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늘어 올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 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총 97조 6523억원이다. 이는 2014년(91조 8550억원)보다 6.3% 늘어난 규모다.

사회보험비용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8%씩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실질 GDP 증가율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수치) 5.4%를 3.4% 포인트 웃돌았다. 그 결과 사회보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5%에서 2015년 6.3%로 크게 늘어났다.

부문별로 건강보험이 44조 32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35조 7980억원), 고용보험(8조 5754억원), 산재보험(6조 65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 88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담 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비용의 82.1%(기업 45.4%, 근로자 36.7%)를 부담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비용의 국민 부담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OECD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중은 2005년 4.8%에서 2014년 6.6%로 38.5% 늘어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율(6.3%)보다 6배 이상 높다.

이처럼 사회보험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까닭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등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4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과 산재보험도 연금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