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의원 “고속도로, 명절마다 제 기능 상실…통행료 면제해야”

본격적인 추석 귀성길이 시작된 도로의 모습. 자료사진 경찰청 헬기 도준석 기자

이찬열·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12일 명절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0만대 차량이 몰리면서 귀성·귀향객들은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허비한다. 고속도로는 매 명절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두 의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해 8월 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결과 총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교통 상황이 나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명절 및 여름휴가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있는 만큼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또 “중국과 대만에선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면제된다면 극심한 민생고에 고통받는 국민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