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불붙는 정치권

남경필·유승민 공방에 野도 가세

백군기 더민주 국방안보센터장 “모병, 전문 군사기술 숙달에 도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입대하는 ‘모병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여권 대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모병제를 놓고 충돌한 데 이어, 야권에서도 ‘모병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남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유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모병제 논란은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처음 들고 나온 더민주 김두관 의원은 최근 남 지사와 ‘모병제희망모임’에 함께 참여하며 찬성론을 펼치고 있다.

더민주의 국방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안보센터 역시 모병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백군기 국방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군 복무 공백을 메우고 전문화된 군사 기술을 숙달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는 모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센터장은 “다만 한번에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통일 전까지 전투병은 모병으로, 행정 분야는 징병으로 혼합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김용익 원장도 “현재 징병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군에 입대하면 충성심이나 전력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모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