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확성기’까지, 할 말을 잃게 하는 방산비리

대북(對北) 확성기 도입 사업이 ‘검은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군 검찰이 사업을 관장한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의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무기 도입과 관련한 방위산업 비리가 극성을 부리더니 하다하다 대북 심리전에 사용하는 확성기에까지 손을 댔단 말인가. 너무 놀라워 도저히 입이 닫히지 않는다.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심리전은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돼 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했을 정도다. 실제 지난해 지뢰도발 당시 11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은 최전방 북한 군 장병들을 동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오죽하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겠는가.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남북 간 8·25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이틀 뒤인 8일 정오부터 재개됐다. 우리 군은 대북 압박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40대의 신형 확성기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심리전단이 방송용 음향장비를 생산하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는 의혹이 입찰 참여 업체들 사이에 제기됐다고 한다.

대북 확성기가 전방의 북한 장병뿐 아니라 내륙의 북한 주민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소 10㎞ 거리에서도 또렷하게 들려야 한다. 하지만 선정 업체의 확성기는 가청 거리가 겨우 3㎞에 불과했다니 폭 4㎞의 비무장지대(DMZ)도 넘어가지 못할 ‘모기소리’로 하나 마나 한 대북 심리전을 벌일 뻔했다는 얘기 아닌가. 사업비 183억여원도 크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마저 제기되니 복마전 같은 검은 커넥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오히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밤마다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극성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는 사실상 이적행위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국가 안보를 갉아먹는 비리 장본인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