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北-中 교역 물량 급증...한·중간 사드 갈등이 원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표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교역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한·중 간 다툼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란 일각의 주장대로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북소식통은 8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둔화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지난 6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들어간 차량은 300여대쯤 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차량도 100여대 가량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단둥 창고물량이 50% 급감했고 단둥~신의주간 트럭 운행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6월 북·중 교역액이 약 4억 9000만 달러로 5월 대비 20.1% 증가했다며 지난해 6월과 비교해도 8.3%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4,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양국 교역량이 6월에 이어 7월 들어서도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라면, 그간 우려했던 대로 대북제재 이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북핵 대응에 따른 한미 공조가 강화될 수록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과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뒷문을 열여줄 경우 국제사회가 애써 마련한 대북 제재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어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로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관영 언론을 통해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부의 불평과 문제제기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중 간 틈새 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최근 해외에 있는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 사드 문제를 동북아 지역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전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