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경영진 비리 드러난 대우조선, 지원 명분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가 갈수록 가관이다. 도대체 부패의 검은 사슬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날지 말문이 막힌다. 전 경영진의 비위와 부실운영도 기가 막힌데 쇄신 플랜을 가동한다기에 믿었던 현 경영진조차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열중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연일 조사했다. 이런 정신 나간 조직에 공적자금을 이미 3조원이나 밀어 넣었으니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 부사장은 지난 1~3월 작성한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원가량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실 규모를 속여 회사의 적자 폭이 전체 자본금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회계 조작을 했다. 적자가 자본금의 50%를 넘으면 증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채권단의 지원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검찰은 정성립 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회사가 비리 소굴로 전락했는데도 피 같은 세금을 뭉텅이로 밀어 넣어 주고 있는 꼴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노무현·이명박 정권이 선임한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비리와 분식회계를 집중 수사해 왔다. 현 경영진의 비리까지 더해지면 2006년 이후 대우조선은 조직적 비리 속에서 10년을 한결같이 허우적거렸다는 얘기다. 이 지경인데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더욱 개탄스럽다. 대우조선을 관리해야 했던 산업은행은 꼬박꼬박 배당금을 챙겨 주고 눈먼 낙하산 자리만 만들어 주면 감독할 의지도 없었다. 이런 난파선 수준의 회사에 지원 결정을 내린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구린 입조차 떼지 않으니 검찰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비리 난장판인 회사에 혈세를 계속 퍼줄 수는 없다. 국민 정서를 살핀다면 정부는 최악의 경우 대우조선 회생 카드를 접을 각오까지 해야 할 것이다. 엄중한 수사를 하는지 검찰의 칼끝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까닭이다. 검찰은 곤두박질친 위신을 추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