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빚내서 샀던 집, 효자 될 줄이야/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우리 국민의 내 집 애착은 유별나다. 지금 당장 소득이 부족해도 일단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본다. 과거에는 그게 정답이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보면 나중에 집값은 오르고, 적당한 시점에 집을 팔면 빚을 갚고서도 돈이 남았다.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투자는 상식이었다. 평생 집값이 오르는 것만 보아온 베이비부머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더더욱 강하다. 문제는 그들이 은퇴하기 시작했지만 노후 준비는 덜 되었다는 데 있다.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는 자녀 교육비로, 50대 후반에는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모은 돈을 쓴다. 60대 초반에 남는 것은 달랑 집 한 채와 그 집 사느라 진 빚뿐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기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턱없이 부족한데 은퇴 후 30~40년을 어찌할 것인가.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멀리 돌아볼 것도 없다. 바로 이웃 일본에서는 ‘하류노인’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저축 많이 하기로 유별난 일본 국민이지만 너무 오래 살다 보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돈은 바닥나게 마련이고 노인이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자녀는 비용을 대기 위해 돈과 시간을 희생하게 된다. 자산(stock)을 현금(flow)으로 바꿔주는 주택연금이 좋은 해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에 도입만 되었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우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7년부터 주택연금이 도입되었으나 지난 9년 동안 단 3만건만 취급이 됐다. 홍보가 미흡하기도 했지만 상속을 기대하는 자녀들의 반대와 노인들의 내 집 애착이 부진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이들도 많았다. 집은 있지만 담보로 잡혀 빚을 안고 사는 이들은 가입도 안 됐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연금액이 충분치 못했다. 주택연금의 홍보와 제도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여러 달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의 주택연금 제도를 크게 손질한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지난 4월 하순 내놓았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떠안고 있는 이들도 가입을 허용하고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빚 갚고 남는 몫으로 매달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둘째, 가입연령인 60세 이전의 중장년층이라도 보금자리론을 들면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는 동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줬다. 이 금리 우대분을 모아서 주택연금을 받게 되는 60세에 적지 않은 장려금을 받게 한 것이다. 기왕에 일시상환·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다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이들에게는 장려금을 두 배로 높게 주도록 했다. 셋째, 집값이 낮아 연금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15%까지 더 주는 우대형 상품도 만들었다.

이러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만들며 노린 것은 ‘부채 감소, 노후 보장, 주거 안정’의 1석 3조 효과였다. 내집연금에 가입하면서 빚도 갚을 수 있다. 거기다 집을 줄일 필요 없이 살던 집에서, 평생 연금 받고 지낼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연금소득이 생기는데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보금자리론을 통해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부채구조 개선 효과는 덤으로 얻게 된다. 향후 10년간 10조원 이상의 소비 진작과 22조원 이상의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홍보대사인 최불암 선생의 인기 덕일까, 아니면 고령층의 상황과 요구에 맞게 상품설계를 한 덕일까. 지난 4월 하순 출시된 이래 주택연금의 하루 평균 가입 상담건수는 작년에 비해 6배 증가했다. 상담을 통해 실제 가입한 이들도 3배가량 늘어났다. 올 5월에 가입한 이들만 1302명이다. 2007년 출시 이후 월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입소문도 한몫한 것 같다. 최근 주변의 주택연금 가입 에피소드를 말씀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 자녀들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 듯 보인다. 주거비, 교육비로 지출이 많았는데 부모님 용돈이나 의료비 걱정을 덜었다는 경험담도 들린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로 다할 수 없다. 이제 집을 이용해 빚을 갚고, 애착이 큰 바로 그 집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주택연금이 또 한 명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이제는 ‘남은 게 집 한 채밖에 없다’가 아니라 연금 받을 수 있는 ‘집 한 채나 있어서 좋다’로 집에 대한 국민들 생각이 점차 바뀌어 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