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중국 대책없는 ‘경제 낙관론’/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를 기록했다. GDP 총액도 2년 내리 10조 달러(약 1경 2163조원)를 돌파했다. 지난해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312만명에 이른다. 동부 연해 지역의 공장에서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36개 중·대도시의 실업률은 5% 안팎에서 움직이고,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경제 위기의 조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체면(형식)도 살렸고 기개(내용)도 있었다고 평가된다. 체면을 살렸다는 말은 경제성장의 여러 지표들이 괜찮았다는 뜻이고, 기개가 있었다는 말은 경제발전 구조가 최적화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이 응집되고 있다는 의미다.”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4차 회의의 정부업무보고 초안을 마련한 황서우훙(黃守宏) 국무원연구실 부주임과 샹둥(向東) 사장(司長·국장)이 바라보는 현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본 인식이다.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이 같은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20년 GDP 총액이 2010년의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와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부의 인식처럼 중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낙관적이기는커녕 오히려 비관적인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은 그간 고속 성장을 위해 돈을 쏟아부은 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와 부동산 버블,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고 돈은 나라 밖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어려운 실정이다. 벌써부터 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의 트로이카로 불리던 수출과 투자, 소비가 극심한 부진에 빠진 탓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역액은 8%나 급감했다. 올 들어 수출은 지난 1월 11.2%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는 25.4%나 곤두박질쳤다. 수입 역시 13.8%나 줄어들며 전문가들의 전망치(수출 14.5%, 수입 12.0% 감소)를 크게 밑돌았다. 무역수지는 326억 달러 흑자를 냈으나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올해 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과잉 업종의 국유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갚아야 할 이자만큼도 벌지 못하는 좀비(한계)기업에 대해 합병과 파산을 통해 퇴출시키는 등의 개혁을 이행하기가 힘들어졌다. 성장률 목표치의 설정은 관료들의 데이터 마사지 유혹에 빠지게 할 공산이 크다. 중국의 정체된 임금 수준과 대량 감원, 텅텅 비어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보여 주는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