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핵실험 전부터 초안 준비…中·러 시간끌기에 전방위 설득 작업

안보리 北제재 ‘막전막후 비지땀’

지난달 北 미사일 발사 전환점…사드, 中 압박 효과 불구 과제로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이지만, 이와 함께 막전막후에서 우리 정부가 쏟은 노력도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안보리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적극 관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 이미 추가 제재를 예상하고 결의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즈음해 전략적 도발이 예상되자 그때부터 안보리 제재를 준비한 것이다. 핵실험이 발발하자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곧장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핵실험 직후에 이미 제재안은 대략적인 형태가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이후 중국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오자 정부는 한·미·일 공조로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그외 안보리 이사국들에 대한 전방위 설득 작업을 벌였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87호, 2094호 채택 당시와 달리 지난해 우리나라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번 설득 작업은 회의장 문밖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전원 만났고 독일 뮌헨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오준 대사 등 주유엔 한국대표부 및 6자 회담 수석 대표 차원의 설득 작업도 이어졌다.



이번 제재 논의는 지난달 5일 한·중 정상 간 통화 및 직후 감행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주요 전환점이 됐다. ‘북핵 3원칙’을 고수하던 중국은 이후 제재 논의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통해 결기를 보인 것도 중국을 비롯한 안보리 이사국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신호가 됐다.또 여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론도 중국을 압박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사드는 중국의 거센 반발에다 미국이 최근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며 안보리 결의 이후 외교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