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이념에 갇혀 기득권 대리인 됐다”

“청년 희망 볼모로 잡아”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 지연과 관련,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적인 것은 좀 내려놓고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나서 주길 대통령으로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안주영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즉시 논의를 시작키로 했던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남아 있는 주요 법안들이 국민께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당론이지만 나머지 3개 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악 요소를 제거하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며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