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경제와 안전 투 트랙으로 가야

국민안전처 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에서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처가 분리된 뒤 오히려 안전관련 규제가 소홀히 다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위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신설 규제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전처 장관의 규제위 참여는 당연하다고 본다. 규제위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도 보았듯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현재 규제위는 공동위원장, 정부 위원, 민간 위원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위원으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이 있다. 문제는 그동안 안전 업무를 행자부 장관이 챙겼지만 지금은 안전처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정작 안전처 장관은 규제위의 멤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각 부처가 제출한 법안에 자연재해·화재·건축·교통·원자력 등 사회 분야 안전 관련 규제가 포함돼 있어도 이를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 위원 6명 중 4명이 경제 부처 장관이다. 규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는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규제위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전봇대 규제’를 걷어 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 지금도 일부 부처에서는 자신들 파워의 원천이 되는 규제를 움켜쥐고 안 풀려고 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외친다고 시장경제의 논리 등을 내세워 마구잡이식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꼭 필요한 규제도 자칫 휩쓸려 풀리는 일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사회 부처를 대표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챙기는 장관이 있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올 초 박근혜 정부의 2단계 규제 정책을 경제와 안전을 함께 생각하는 투 트랙 방식을 강조한 바 있다. ‘양적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하겠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안전 규제를 더욱 조이는 투 트랙으로 가려면 그 첫걸음은 안전처의 규제위 참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