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인준안·2014 결산안 통과

박영희 인권위원 선출은 부결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처리했다.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야당 추천 몫인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출안은 부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경(오른쪽) 새누리당 의원과 최경환(맨 왼쪽 옆얼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된 뒤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참석 의원 26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74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박 후보자는 찬성이 99표였던 반면 반대는 147표, 기권은 14표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정치연합 참석 의원은 121명으로 20명 이상 표결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박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보류했다가 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날 후보자로 재추천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인권단체에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문이 도달했다”며 “‘인권에 대해 더 잘 알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라서 훈계조로 느낀 분들도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회는 또 지난달 말 법정 시한을 넘긴 2014회계연도 결산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을 각각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안석 기자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