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새로운 타협이냐 이대로 무산이냐] 물꼬트나

이종걸 “기초연금과 연계”… 文대표와 상의 안돼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오는 28일 본회의 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밤 예고 없이 이뤄진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동으로 여권 내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 또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협상의 최대 난관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여야가 새로운 타협점을 찾을지, 아니면 대치만 거듭하다 파국을 맞을지 갈림길에 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기초연금 보장 확대와의 연계를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여야 연금 협상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가 절충안 가능성을 내비친 까닭은 여야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 온건파 중심으로 50% 명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공식기념식 참석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협상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와 이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 역시 뚫어야 할 난관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대거 미뤄진 것의 근본 원인은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라며 “파행의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까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일단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반응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