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남은 건 北核… 오바마 손 내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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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수정 2015-04-04 05:24
입력 2015-04-03 23:58

이란 핵협상 1년 6개월 만에 극적 타결

1년 6개월을 끌어온 미국 등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2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란은 핵개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대이란 제재를 풀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연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이어 넉 달 만에 이뤄 낸 ‘역사적인’ 외교 성과다. 미국이 쿠바에 이어 이란과도 손을 잡으면서 이제 남은 건 북한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북한,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천명한 바 있다.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여세를 몰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에도 전격적으로 손을 내밀까.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에 화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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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꽃… 이란에 다시 봄이 왔다
V꽃… 이란에 다시 봄이 왔다 미국 등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환영 인파가 물결을 이룬 가운데 한 시민이 자동차 선루프 위로 승리의 ‘브이’ 손짓을 내보이고 있다.
테헤란 AP 연합뉴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 핵과 이란 핵은 상황이 달라 연결고리를 찾기 쉽지 않다”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덕분에 이란이 협상에 나왔고 결국 타결된 만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처럼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북핵 협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 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도 지난달 31일 ‘38노스’ 주최 간담회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모든 신경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만큼 임기 말 업적 쌓기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번 열어 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이란·쿠바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고, 미국도 이란 핵협상 이행 상황에 따라 북한에 눈을 돌릴 수 있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은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의 지난달 19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과 이란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북한 핵프로그램은 이란보다 훨씬 진전됐다.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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