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1인 5회·합격자 수 10% 내로 제한

복무기간 학점 인정도 추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8일 군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 22개 혁신 과제를 확정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민감한 문제로 여겨졌던 군 성실복무자에 대한 보상과 군 사법제도, 국방인권옴부즈맨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해 여성계의 반발 등 군 복무 가산점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병영문화혁신위는 22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 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 개선 등의 분야에서 혁신 과제를 검토해 왔다.

혁신위는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되 1인당 5회로 제한하고 합격자 수는 10% 내로 제한한다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다만 복무 중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자격증, 복무 기간 동안 세운 공적이 포함된 군 복무 역량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과 대학 진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군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입대 예정자를 상대로 실시한 병무청 심리검사 방식을 개선하고 심리검사 인력을 늘릴 것도 권고했다.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오늘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 혁신안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