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 강행’ 베네수, 엑손에 16억달러 배상 명령받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명령…국유화 과정 소송 중 최대규모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해 엑손(EXXON)모빌의 유전개발시설 압류와 관련 16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배상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국유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 정부는 엑손모빌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의 합작 제의를 거부하자 지난 2007년 세로 네그로(Cerro Negro) 유전개발 시설을 압류했다.

엑손모빌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배상명령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충분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라파엘 라미레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ICSID의 배상 명령액은 엑손모빌 측이 당초 요구한 터무니 없는 수준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만족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원유생산 감소에다 자본유출 그리고 60%에 이르는 인플레 등의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로서는 16억 달러 배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측통들은 방만한 복지정책에 필요한 돈을 들여와야 하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이번 배상 명령에 대해 항소하고 시간을 벌면서 배상 규모 삭감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재 무리한 국유화 과정의 부작용으로 이와 유사한 20여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