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 김관진 조사도 않고 “무관” 결론

“심리요원 정치 행위 보고 안돼… 국정원 조직적 연계도 없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해 군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무관한 일이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지난 선거 국면에서 정치중립 의무 위반 논란의 중심에 함께 섰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 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 내용을 선별해 보고했기 때문에 장관에게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통령령에 의한 예규에도 사이버 심리전의 지휘 통제 책임은 심리전단장이, 감독 책임은 사이버사령관이 각각 갖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이버사 창설 이후 4년 가까이 되도록 장관은 물론 군 수뇌부 누구도 사이버사령부의 일탈 행위에 대한 이상 징후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조사본부는 국정원 추정 아이디 650여개와 심리전단 아이디 150여개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추정 아이디 380여개와의 리트위트 횟수가 1800여회(전체 리트위트 0.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두 기관의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

일부 상호 리트위트 가능성은 있지만, “국정원 요원 아이디로 단정할 수 없고 단지 추정일 뿐”이라는 게 조사본부의 설명이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등을 분석하고 소환조사 등도 했지만 군 내외 지시나 국정원 등 타 기관과의 연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