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시사

“역사 교실은 분열 아닌 치유의 장 돼야… 신중한 공론화 거칠 것”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시사, 논란을 불렀다. 황 후보자는 “역사 교실이 분열이 아닌 치유의 장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대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황 후보자는 “넓은 의미에서 교통사고지만, 그 의미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있을 수 없는 재난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재난 수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공안 사건인 ‘학림 사건’의 배석판사였던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유감을 표시했고,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황 후보자는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며 보완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대를 분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후보자는 또 “0~2세 영아교육도 정식 유아교육으로 받아들여 아기 돌봄에서 나아가 영아교육으로 자리를 갖추겠다”며 교육부 중심 유보 통합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줬다.

판사, 5선 의원으로 공직에 오래 있었던 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수위는 앞서 낙마한 김명수 전 후보자 때에 비해 낮아졌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04년 선임도 안 된 채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황 후보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수임, 진행, 수임료 배분은 내부 문제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세금 자료도 있다”고 해명했다. 아들이 동료인 차명진 전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데 대해서는 “미국 영주권자로 군 면제인 아들이 자원입대했다”며 “허리가 아파 공익근무를 했지만, 편한 곳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답변 중 설훈 교문위원장을 “위원장님”이 아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잘못 부르며 중압감을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도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 후보자에게 “대표님”이라며 이따금씩 호칭 실수를 범했다.

홍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