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남북관계 개선… 美·中 사이 ‘외교적 몸값’ 높여라

‘균형외교’ 구체적 방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균형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전통적 안보구조의 중심축 자체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일 ‘절호의 찬스’라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한국 중심으로의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관리 중요성이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은 협력 속에 경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국의 안보와 외교 중심축은 여전히 한·미 동맹에 있고 일본도 미·일 동맹을 토대로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 미국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구도로 중국을 포위하고자 한다면 중국은 한·중 관계를 더욱 긴밀히 다지면서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시도하고자 한다.

북한과 중국은 현재로서는 불편한 관계지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지닌 전략적 가치는 변함없이 크다. 중국이 한국을 중시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군사외교적으로 한·미 동맹의 안보 틀을 확고히 유지하되 중국을 자극하는 반중(反中) 동맹이 되지 않도록 미국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정외과 교수는 6일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보다는 ‘강한 중국’에 있다”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미국과 확고한 동맹의 틀을 유지하되 미세먼지 문제 등 동북아의 연성 이슈에서부터 한·중·일 3국 간의 협의체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중 관계가 개선돼도 우리의 대전략의 주축이 한·미 동맹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중국도 이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동맹이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넘어 미사일방어(MD) 체계, 한·미·일 3국의 정보보호 군사협정의 형태로 발전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한·미 동맹 속에서 미국이 제시하는 MD 체제 참여 압력 등을 정부가 얼마나 이겨 내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협력관계에서 한국이 완전히 이탈해 나오기는 어려운 만큼 일본과도 정상적 외교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이지만 경제 부문에서 강화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459억 달러로 제1교역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 의존도 심화되고 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미 동맹이 반중 동맹으로 가지 않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훈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아시아투자인프라은행(AIIB)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입장을 유보한 것은 중국이 50%를 투자한 상황에서 자칫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속내도 작용한다”면서 “경제적 중요성이 큰 상대국이라도 이해득실을 잘 따져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긴장관리의 중요성은 한국이 외교적 입지를 확보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를 주장하는 명분이 북한의 핵위협이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결국 남북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커지기 때문이다.

김기정 교수는 “통일대박론을 내세운 현 정부는 경직된 남북관계를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시대적 철학을 확고히 갖지 못하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 일희일비한다면 전체적인 외교안보의 틀이 흐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