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품은 檢… ‘검피아’ 전성시대

靑비서실장·법무장관 등 요직 장악…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불가능” 비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전관예우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자 지명으로 ‘검피아’(검찰+마피아) 전성시대가 도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의 정부 요직 중용으로 검찰 본연의 임무인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현재 청와대의 실세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정부 주요 직책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 실장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경질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유임돼 ‘왕실장’으로 청와대에 남았다. ‘미스터 국보법’이라 불리는 황 법무장관도 현재 공석인 국정원장 자리를 두고 하마평에 오르는 등 청와대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으로 검찰 출신인 안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이러한 검찰 출신 인사들의 요직 중용은 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국정철학과 함께 검증된 국가관,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라는 칼을 쥐고 이에 따른 여론을 활용하는 등 이른바 ‘검찰통치’를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검피아와 청와대의 밀회로 인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검피아 전성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관예우를 비롯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등 관련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검찰을 비롯해 어느 기관도 척결 의사를 내비친 곳은 없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철도, 선박, 비행기 등 공공인프라 분야와 관련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나섰지만, 자신들과 관련된 검피아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