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시민주의적 공공성의 위기/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수정 2014-04-04 00:00
입력 2014-04-04 00:00
국가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당수의 경우 정부 규제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 민간영역의 자율성이 제약된다. 여기서 정부의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영역의 자율성이 인정되면 국민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로 얻은 과실을 향유하게 된다. 그런데 제한된 자원과 개인 간 이익의 차이 또는 개인 간의 격차 등으로 사회의 갈등이 발생하고 증폭되면 자원의 소멸로 이어지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혼돈의 상태 또는 불공정한 사회가 도래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규제에 직접 나서 공유지의 비극이나 사회혼돈을 예방 또는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국가는 공공성의 확보 또는 공익의 증대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하는데, 이를 국가주의적 공공성이라고 일컫는다. 국가주의적 공공성이 강조되면 사회는 증가하는 규제로 또 다른 부작용에 빠진다. 둘째, 국민이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사회갈등이나 공유지의 비극 등을 자율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사회가 사회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의 공공이익을 시민주의적 공공성이라고 한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규제는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강하다.
어느 개념을 중시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지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미국이 주로 시민주의적 공공성 개념이 강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가주의적 공공성이 강한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나 일본은 미국보다 규제가 많은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에 마냥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부르고 일본은 바윗덩어리라며 비판하고 있다. 상이성의 이면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 행동과 인식 및 문화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자동차 문화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왜 국가주의적 공공성의 개념이 강해졌는지 알 수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쉽게 발견한다. 운전자 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선팅을 한 자동차도 흔하다. 방향표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회전하는 사람도 비일비재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동차의 조명등의 광도와 방향을 불법적으로 개조하는 차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시민주의적 공공성에 기초한 해결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가해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 즉 국가주의적 공공성에 쉽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중목욕탕의 문화를 보면 자칫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된다. 물이 부족한 국가, 석유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이면서도 대중목욕탕 물 소비량을 보면 공유지의 비극에 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시민주의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국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국가주의적 공공성의 틀하에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 자명하다. 과거 국민의 요구에 의해 제정됐던 규제들이 현재 암 덩어리가 돼 경제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때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이 시민주의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자율에 의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시민정신을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민정신의 축적은 사회자본의 증대로 이어져 규제의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4-04-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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