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兆 늘어난 공공 지출, 국책사업 탓에 적자

한은 공공계정 첫 통계

이명박(MB) 정부는 토목 정부로 불릴 만큼 4대강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많이 벌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를 넘기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을 지키기 위한 불도저 사업이 많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전체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종합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 실상을 보여주는 통계가 처음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공공 부문 계정의 신규작성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을 합한 공공 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12년 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20조 1000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 2007년 흑자(17조 3000억원)였던 공공 부문 수지는 이듬해 MB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적자(6조원)로 돌아서 5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4대강·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 등 MB 정권의 국책사업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9년에는 적자액이 58조원까지 불어났다.

공공 부문 통계는 정부(중앙+지방) 기관 및 기금 5071곳과 한국전력·LH 등 비금융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 167곳, 산업은행·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 15곳 등 총 5253곳(2012년 기준)을 대상으로 했다. 국민소득 계정에 관한 국제기준이 바뀌면서 한은이 새 기준에 의거해 처음으로 별도 산출했다. 우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치만 뽑았지만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채 통계와는 차별화된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 부문 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공공 부문 총지출은 2007년 460조 1000억원에서 2012년 671조 9000억원으로 211조 8000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이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7%를 웃돈다. 경제 규모보다 공공 부문 씀씀이가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총지출 가운데 GDP에 잡히는 소비와 투자는 305조 3000억원으로 명목 GDP의 22.2%다. 이 비중은 2007년 21.7%에서 2009년 25.3%로 높아진 뒤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한은 측은 “공공 부문 지출은 사회재분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투자 비중이 높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4대강 사업 등이 투자로 잡히면서 2009년에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GDP 대비 일반정부의 총지출(450조 8000억원) 비중은 2012년 3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2.4%)보다 낮았다.

안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