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실행 로드맵 꼼꼼히 짜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 전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한 뒤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어제 발표한 것이다. 바뀌는 정부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남은 것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뿐이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하다. 정부의 각오도 여느 때와는 달라 보인다. 문제는 실천 의지와 방향이다. 다음 정권 때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공공기관들의 경영 상태는 심각하다. 지방 공공기관까지 합쳐서 686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566조원으로 국가부채(443조원)보다 훨씬 많다. 빚이 많은 12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부담한 이자는 하루 평균 214억원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민간기업이 이랬다면 살아 남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벌써 들어갔을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도리어 임직원들에게 일류 민간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과다한 복지 혜택을 베푸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 물론 일부 공공기관들은 국책 사업을 수행하다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늘어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나 보금자리주택 등을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렇다. 따라서 무조건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과거 정권에도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경영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정부 발표안의 기본 방향은 세 가지다.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경영혁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기관장 해임 권고 등으로 반영하겠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인 전시성 국책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대책에도 있듯이 임직원들의 보수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성공의 관건은 실행이다. 문제가 심각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세밀하게 짜 실행에 옮겨 나가기 바란다.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된 원인의 하나는 낙하산 인사다. 정권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인사개혁이 빠져 있다. 임기만 채우고 나갈 낙하산 사장은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조의 입김에도 약하다. 정부가 권력을 손에 쥔 낙하산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낙하산은 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임명된 낙하산 사장들이 이런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스럽다. 또 이번 안에서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과,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하겠다고 한 발짝 뺀 것도 개혁의 강도가 약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