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뢰 없는 증권시장 미래 없다/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나라가 번성하기 위해선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군대를 충실히 하며 백성들이 정치를 믿게 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답했다. 이 셋 중에서 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할지를 다시 묻자 공자는 먼저 군대를 버리고 다음으로 양식을 버리나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백성의 믿음이라고 말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함이다. 증권시장이 번성하기 위해선 시장이 공정하다는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서 투자자들에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실물경제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좋은 증시의 존재는 바로 창조적인 국가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 시장 참여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처럼 중요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밑바닥에 불공정 거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더욱 복잡하고 교묘한 양상을 보인다. 비상장 법인을 우회상장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투자한다든지, 태양광 발전이나 유전 개발에 참여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거나 회사 임직원 등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몰래 거래하는 등 갈수록 대담하면서도 은밀해지는 추세이다.

금감원은 바로 이런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시의성 있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장 정보 수집기능을 확대 보강하고 특별조사 기능을 통합하는 등 조직 및 인력체계를 정비한 특별조사국을 지난 8월 1일자로 신설하였다. 특별조사국은 획기적인 기획조사 실시 등을 통해 그동안 조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상당부분에 공정의 잣대를 댈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특별조사국의 신설이 조사 활동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칫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기우에 불과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증권시장에서 불공정 세력이 줄어들수록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시장 본래의 자유로운 기능이 더욱 활성화돼 우리의 증시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감독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대부분이 음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를 전부 찾아내 엄정히 제재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 세력 차단에 일반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하고 환영하는 이유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신뢰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증권시장을 꿈꾼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증권시장을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곁들여진다면, 우리 증권시장은 선진 시장으로 성큼 나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