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사] “민주주의 무시… 北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8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안과 관련, “한 번에 원하는 대로 도려내는 게 당장 시원하고 짜릿할지 몰라도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헌법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일단 이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절차가 소중하고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당장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럴수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북한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논의 시점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기소단계까지 갔을 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때쯤 돼야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석기 제명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석기 제명’이라는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했다는 전제하에 수단과 절차를 끼워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야권을 공안 프레임, 종북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치적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가깝게는 10월 재·보선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윤리와 품위를 다루는 윤리특위에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적절한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위가 오는 16일부터 다룰 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송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