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힌 정국 앞에서 대화 형식 따질 때인가

여야의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한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청와대가 저마다 대화를 외치고 있으나 그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을 풀자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으니 지루한 장마와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들로선 더 짜증나고 지치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5자 회담을 거부하고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양자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지난 3일 김 대표가 처음 이를 제안한 뒤 이튿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박 대통령과 자신 및 김 대표의 3자 회담을 제의했고, 뒤이어 그제 박 대통령이 자신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다시 박-김 회담을 주장한 것이다. 60여년간 총부리를 겨누며 적대 관계로 지내온 남과 북도 아닐진대 어찌 이리도 정치권의 돌아가는 품새는 남북 간 대화를 빼닮았는지 딱한 노릇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양자 회담을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김 대표는 어제 노웅래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담판으로 정국을 푸는 것이 여야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의는) 야당 대표에 대한 무시이자 깔보기로, 저잣거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치 정국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이견으로 촉발됐다. 마땅히 정치권이 풀 일이고, 이를 위해 여야 대표가 먼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여당 당수를 맡고 있다면 김 대표의 주장에 수긍할 대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여당의 당원일 뿐이다. 대통령이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여당 대표를 제쳐두고 야당을 상대한다면 그 자체로 의회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김 대표의 위상을 높여줄 회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원내 현안을 지휘하는 원내대표와 함께 회담하는 것이 왜 대표를 무시하는 일인지도 민주당은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박-김 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박 대통령을 끌어들여 국정원 대선 개입의 책임을 지우고자 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쟁을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 회담이 될 뿐이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당 대표를 회담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 한다.



청와대도 차선의 길을 열어두기 바란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의회정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야당과 적극 대화하는 것이 온당하다. 5자 회담이 여의치 않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대안일 것이다. 극한대치라 해도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