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수입 재활용세 부당” …EU, WTO에 러 첫 제소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수입관세 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처음으로 제소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 러시아가 EU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를 부당한 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카렐 데 퓌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측의 조치는 유럽 경제 중요 부분의 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WTO의 15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EU가 정식으로 러시아를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폐기 처분과 재활용 때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재활용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늘어날 폐차 처리 비용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WTO 가입에 따라 낮아진 수입차 관세율을 보존하려는 조치다.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