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개인회생 20% 증가… 파산 브로커들 부추긴 탓

개인회생 신청이 올 들어 20%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4만 41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26명(19.9%)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4만 6972명에서 점차 증가해 2011년 6만 5171명, 2012년 9만 378명으로 늘어나며 2년 새 거의 2배가 됐다.

개인회생이 증가한 것을 두고 회생·파산 전문가들의 호객 행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변호사들이 국민행복기금으로 고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해 주면 건당 120만원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행복기금이 지난달 출범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 속도가 다소 더뎌질 것으로 예상했다. 행복기금이 개인회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고, 행복기금 문의자들에게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안내했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