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여론전 접고, 野 꼼수 조건 달지 말라

정부조직 개편 지연으로 나라 곳곳에서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각 정부 부처에선 ‘한 지붕 두 장관’ 체제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어제까지 국회 인사청문을 마친 장관 후보자가 11명에 이르지만 누구도 임명장을 받지 못해 장관 집무실엔 이명박 정부의 장관이 앉아 있고, 정작 새 정부 장관 후보자는 밖에서 따로 보고를 받는 상황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소관 부처 현안을 직접 챙긴다지만 국정의 파행을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새해 예산만 해도 박근혜 정부는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인 170조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주요 대기업들은 정부의 핵심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탓에 국내외 투자를 비롯해 중장기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야의 대치가 ‘식물정부’를 만들고 시장마저 얼어붙게 할 상황인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는 7개 부처 장관을 먼저 임명하기로 한 것은 국정의 주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차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정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갓 취임한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의 의도적 태업’이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모든 일정을 비워 둔 채 정부조직 개편 처리만 기다리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를 갖고 서민 물가를 비롯해 국정 전반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당도 정부조직 개편의 조건으로 내세운 3개항을 즉각 접고 본안 협상에 보다 성의 있게 임하기 바란다. 박기춘 원내대표가 그제 내세운 3대 요구 사항,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의결정족수를 지금의 과반수에서 3분의2로 높이는 한편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여야가 촉구하고 MBC 파업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하는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간 여당과의 물밑 협상에서 부분적으로 이를 주장해 왔다고 하니, 정부조직 개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가 사실은 전혀 엉뚱한 데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방송 중립을 주장하면서 비보도부문 방송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극력 반대해 온 터에 특정 방송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오늘 소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속히 논의가 재개되도록 의사 일정 합의에도 적극 임하기 바란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 조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되 방송 중립성 강화는 별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으는 게 대승적 야당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