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3국3색 움직임] 중국-안보리 동참 속 강력한 대북제재는 반대할 듯

중국 역시 외견상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제츠 외교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북한 핵실험 당일인 12일에 이어 13일에도 한·미·일 파트너들과 활발하게 전화접촉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국의 향후 대응은 ‘한걸음 걷고, 상황을 지켜보는’ 조심스러운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원칙 속에서도 북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초안에 있던 강제조치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경제제재 등 강제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한 결의’라는 내용 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해 논의가 늦어졌고, 결국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양 부장 등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을 질책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 쪽에 더 치중하는 양상이다. 양 부장은 핵실험 당일인 12일 이례적으로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강한 불만을 표출하긴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관련국의 자제와 냉정을 촉구했다. 우 특별대표도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 등과의 통화에서 제재 대신 6자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도 6자회담에 방점을 찍고 있다.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취싱(曲星) 소장은 “식량, 에너지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조를 끊지 않고서는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해 반인도주의적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결국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언한 대로 추가적인 대응조치를 강행한다 해도 큰 방향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상하이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류밍(劉鳴) 연구원은 “북한이 2~3차 대응조치로 추가 도발에 나서더라도 중국은 북한과 계속 소통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