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조기경보지표’ 개발 추진

권혁세 금감원장 “빚증감 등 반영”

가계부채의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조기 경보지표’가 개발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가계부채 잠재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지표를 개발해 정밀 감시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계획을 만들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경보지표에는 ▲가계부채 증감 ▲원리금 상환 부담 ▲신규 연체 증감률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이 반영된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 연체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위기상황이 단기간 내 급속히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2003년 카드사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스페인 금융위기 등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단기간 내 부실이 급증해 금융위기로 전이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가시화되는 위기상황이 오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대거 늘어나고 서민경제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며 “은행권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고, 신용위험이 큰 비은행권 가계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고통이 심한 서민과 저신용층의 금융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민생금융 체감지수’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금융접근도(서민 등 취약계층 대출 비중) ▲금리 수준 ▲자금 사정(은행 한도대출 소진율, 가계부채 연체율 등) ▲금융비용 부담 ▲금융 서비스(민원 발생) 등 부문별 민생금융 지표를 수치화한 것이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