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횡령·배임 범죄엔 실형 살게 해야”

새누리의 협공… “회사돈 빼돌리는 총수 막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9일 오전 세 번째 모임을 갖고 ‘재벌 개혁의 의의와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민주화 중 중요한 것은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벌개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벌 총수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벌 횡령·배임 범죄의 형량을 높여 집행유예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실형을 살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 감옥에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덜 받게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순환출자의 근본적 처방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 “삼성생명을 독립시키고 국민연금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만이 금융자본이 설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질 임금 격차’가 문제의 핵심으로 꼽혔다. 김 교수는 “성장 친화적 복지로 실질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단체 협상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세연·이이재·이종훈 의원 등이 ‘국민연금 기관투자’, ‘비정규직 문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모임은 오는 26일 신광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초청해 특강을 열고 다음 달 첫주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주재의 ‘토크쇼’ 형식 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은 “앞으로는 쟁점이 됐던 구체적 사항별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노동·조세 등 더 큰 어젠다를 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