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자금 대출 제한 완화 더 확대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에는 못 미치지만 학자금 대출 제한 완화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하다. 오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소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안을 심의하고, 8월 국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에 이어, 성적과 소득에 제한을 뒀던 제도의 전 학기 성적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소득수준 하위 70%로 제한했던 기준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성적 제한 완화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많은 대학생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이고, 소득수준 제한 완화는 등록금이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에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대학생 5만명이 연 44~49%의 고금리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800억원이란 현실 앞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ICL 제도 개선을 결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의 학자금 대출 제한 완화가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채 발행과 복리이자 제도 폐지는 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 진출에 앞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대학생 문제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이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하고, 현재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들을 구제할 대책도 필요하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선진국들이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대출 횟수와 대출한도 등을 설정해 대학생들이 대부업체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자금 대출은 더 쉽게 하고, 상환의 부담도 덜어주려는 노력은 교육열이 높은 우리 국민에게 기회균등과 공정을 체감케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