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파업카드 꺼내나

‘선택의원제’ 갈등 심화… 7일 중대발표 예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파업 등의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 사실상 약사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와 이익단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임원들에게 함구령이 내려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의협은 지난 3일 복지부의 약국 외 판매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가진 마라톤 회의에서 파업 또는 파업에 준하는 단체행동 추진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내용은 7일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정부가) 깜짝 놀랄 만한 대응책이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가까운 특정 동네 의원을 지정해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10%가량 깎아주는 제도로, 대형 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환자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의협은 이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규 개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정의학과나 내과 등 일부 과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복지부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참여해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의협은 “개원의에게 불이익만 돌아가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대신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겠다며 약사회 손을 들어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 3일 복지부 브리핑에서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특수 장소 확대는 약사법상 의약품의 공급을 약사가 해줘야 한다. 약사의 공급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밝히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당장 “국민 편의를 등지고 약사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상 장비 수가를 인하하고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는 등 의사들만 핍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