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납세자로 자기 삶 창조할 수 있어야”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인터뷰

3일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의 직격 인터뷰 첫 질문은 ‘장애인을 왜 도와야 하나.’였다. 그는 요즘 유행하는 ‘정의론’을 꺼냈다. ‘열패감’(劣敗感)이 적은 사회가 공정사회라면 사람들의 시선만으로도 ‘남보다 못해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느낄 수 있는 이들이 장애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정은 아니었다. 무조건적 복지보다 중증장애인들도 고용을 통해 사회로 끌어내겠다고 했다.

오는 9월 50여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5연패를 노릴 정도로 기능이 훌륭한 이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적 차이에 의해 장애인의 기능과 고용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인기능올림픽 처음으로 폐막식에서 발표할 ‘서울 선언’의 내용이다.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장애인기능올림픽 5연패 도전

→4월이 장애인의 달이다. 매년 한쪽에서는 사회의 편견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부는 장애인을 왜 도와야 하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사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 나와 장애인을 구분하는 시선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성적으로는 장애인을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실제 만나면 잘 되지 않는 수준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해야 하는 이유는 요즘 유행하는 공정사회론과 매우 닮아 있다. 니체는 공정사회가 되려면 ‘열패감’이 강한 사람부터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조건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회의 시선에 대해 장애인들이 갖는 열패감이 훨씬 크다. 현재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2~3배이고 소득수준은 절반밖에 안 된다.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함께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조기 교육을 하는 국가의 경우 장애인들을 자연스럽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나라 기업은 정원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의 실업률이 비장애인의 두배라지만 일부는 장애인 채용 쿼터제 때문에 일반 실업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일본과 유럽 일부에서 노동조합이 장애인 채용 쿼터 때문에 비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 일부 기업은 노동조합이 강성이어서 그들을 내몰고 장애인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이므로 장애인을 노조원으로 여기고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은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 인력이 발생할 때 장애인을 뽑는 경우가 많다. 통상 장애인 채용이 일반인 채용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대학이 유색인종 입학쿼터제를 운영하면서 백인들이 소송을 하기도 했지만 유색인종은 쿼터제가 없으면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은 유색인종의 손을 들어줬다. 유색인종이 고등교육을 받고 납세자로 전환하면서 사회의 인종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도 했다. 장애인 쿼터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올해 9월 우리나라에서 국제 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개최된다.

-8회 대회로 우리나라는 이미 5차례 우승했고 5연패에 도전한다.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 50개국 1500명 이상이 모인다. 이번 대회는 ‘서울선언’을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국력의 차이가 장애인들의 직업적 능력 차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은 오랜 전쟁으로 장애인이 많지만 직업훈련 시설 하나 변변치 않다. 이를 지원하는 동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에 이미 23개국이 동의했다.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해 다국적 기업들의 관심도 늘고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 발달사’를 집필했는데 역사 속 장애인들은 사회와 어떤 소통 과정을 거쳐 왔는가.

-사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역사가 발전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고려시대에는 동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곡식을 장애인에게 모아서 가져다 주면 조공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조 시대에는 맹인들에게 복지관을 지어주었다. 반면 자본주의와 도시문명 사회에서 개인의 직업 능력을 중시하면서 장애인들이 열패감에 휩싸이게 됐다. 요즘 다시 복지로 장애인을 보조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마음으로 실천하는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다.

●“중증장애인 고용에 무게 둘 것”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이 적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정책은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 채용에 무게를 크게 두도록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쿼터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의 경우 경증장애인 2명으로 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 82명을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했고 그 수를 더욱 늘릴 예정이다. 기업 안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직무도 개발 중이다. 영국은 램플로이(remploy)라는 시스템이 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공기업으로 지역에 따라 가구부터 속옷, 무기까지 만들어서 납품한다. 독일은 아예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 이름이 ‘중증장애인고용법’이다. 직업훈련 등을 중증장애인에 맞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자체 등과 연합해 이런 모델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있지만 장애인 스스로도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기초복지는 좋은 개념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납세자로 들어오게 해 자기 삶을 창조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적, 적극적, 능동적 복지다. 장애인의 심리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사는 맛을 느끼게 해야 한다. 자는 공간과 먹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달라야 한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한정 의존적 존재로 여기는 정책은 잘못 설계된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창조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글 이경주기자

사진 류재림기자

●약력 ▲1961년 충남 출생 ▲경성고, 고려대 경제학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장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실 행정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통령실 사회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