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현안 분야별 해법-무상복지]“무상으로 가면 재정 감당 못해

日 국가신용 하락은 복지 때문”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열린 좌담회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쟁에 대해 “서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에 대한 복지를 같이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육 같은 경우 소득 하위 70%까지 다 해 주는데, 상위 30%는 한달에 20만원 보육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 아니냐.”면서 “삼성그룹 회장 손자 손녀야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외국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역사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복지 때문”이라면서 “그리스와 스페인이 곤욕을 치르는 것도 ‘놀고 먹어도 좋다’고 하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스웨덴 총리를 만났는데 ‘한국이 과거의 우리 복지를 배우겠다는데 우리도 개혁하고 있는 만큼 따라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무상으로 가면 (국가 재정이) 감당 못한다.”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렇듯 강경한 어조로 무상복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은 4·27 재보선과 2012년 총선·대선에 무상복지가 파괴력 있는 이슈로 작용할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한 초등학생이 청와대에 보낸 편지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엄마가 봉고차를 몰아 먹고사는데 월세가 올라 쫓겨났다는 사연을 보고 조사해 보니 20만원도 안 되는 헌 봉고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했더라.”면서 “허점과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복지 전달체계를 완전히 과학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