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일본의 제3 개국론/임상빈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정가에서는 요즘 때아닌 ‘개국론’ 논쟁이 한창이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의 말이 발단이 됐다. 그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TPP 참여야말로 일본을 새로운 발전의 길로 인도할 ‘제3의 개국’”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농촌 출신 의원들 즉, ‘농림족’(農林族) 의원들은 “농업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이냐.”고 반박하며 ‘망국론’으로 맞서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제3의 개국을 한다는 자세로 TPP 참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6월까지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상빈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일본인에게 ‘개국’은 어떤 의미일까. 변화와 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을 뜻한다. ‘제1의 개국’은 근대화의 길을 튼 메이지 유신이다.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내부체제를 개혁했다. ‘제2의 개국’은 태평양전쟁 패배 이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군국주의 잔재 철폐를 위한 개혁을 단행,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 하지만 예전의 일본을 보면 “과거의 성공을 잊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카루스의 패러독스’라는 경영학 이론이 떠오른다.

일본은 성공 요인으로 ‘니혼진론’(日本人論)을 꼽는다. 창의적이고 성실한 국민성이 성공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자만심은 일본의 일국 번영주의를 낳았다. 더욱이 침략전쟁을 자행함으로써 패망을 자초했다. ‘제2의 개국’ 이후에도 일본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고속성장 역시 철저히 내수기반 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가 장기불황의 원인인 셈이다. 일본은 세계 2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세계 제일의 제조기술 대국이다. 하지만,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9년 기준으로 겨우 4%에 불과하다. 개방성의 부재를 바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닫힌 사회다.

‘제3의 개국’ 선언은 폐쇄성을 극복하려는 일본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제3의 개국 도구로 활용하려는 TPP가 도대체 무엇일까. 또 간 총리가 이처럼 막중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공동체에 합류, 과거의 G2 경제대국의 명성을 되찾자는 것이다. TPP에 참여한 미국·칠레·베트남 등 9개국은 2011년 11월까지 다자간 FTA를 체결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들 9개 국가의 국내총생산이 전 세계의 4분의1에 해당한다.

일본과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참여를 권유 받고 있다. 일본이 한발 앞서 TPP 참여를 통해 일거에 경제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뿌리치자는 생각인 것이다. TPP에 일본이 참가한다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거대 자유무역권이 형성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려와 걱정도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제대국 사이에 벌어지는 ‘전략적 협력’이라는 성격 때문이다. 환태평양권 지역공동체 형성을 새로운 기반으로 삼겠다는 게 미국의 장기전략이다.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가 내재돼 있음은 물론이다. 일본 역시 TPP 참여가 전략적 이해에 들어맞는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이는 미국·일본의 대중(對中) 전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을 포함한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공동체를 모색해왔다. 이는 ‘중국의 틀’과 ‘미국의 틀’의 전면적인 충돌을 의미한다. 그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위험성이 높다.



이런 추론에는 전제가 있다. 동아시아 이해당사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략적 접근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다.

일본 역시 말로는 개방을 주장해왔다. 내부적 반발 때문에 실행에 못 옮겼다. 하지만 일본은 위기 때마다 큰 변신과 개혁을 해온 전통이 있다. 제3의 개국은 그런 역사적 전통과 맥이 닿아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과거 실패의 요인인 폐쇄성 탈피를 앞세워 모든 것을 바꿔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층 긴장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