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부채 1경2355조원 ‘사상최대’

일본 중앙정부의 부채가 908조엔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10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채권을 합친 일본의 국가 부채 잔고가 908조 8617억엔(약 1경 2355조원)에 달했다. 6월 말 904조 772억엔으로 900조엔을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 3개월 만에 4조 7845억엔(65조원)이 더 늘어났다.

일본 국민 1인당 빚으로 환산하면 약 713만엔(9692만원)이다. 이 중 국채는 741조 2878억엔, 차입금은 54조 3903억엔, 정부단기채권은 113조 1836억엔이다. 2007년 말 838조엔이었던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9월 말 864조엔으로 불었고, 내년 3월 말에는 973조엔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정부 빚을 합친 정부 부채는 2005년에 이미 1000조엔을 넘어섰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경기 부양과 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결과다. 결국 빚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한편 집권당인 민주당은 재정 악화와 관련, 의원 세비를 내년부터 10% 삭감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의원 세비는 의장 등 간부직을 제외하고 1인당 매월 129만 7000엔이다. 따라서 10%를 삭감하면 1인당 매월 13만엔가량 줄어들고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연간 15억엔 정도의 삭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