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쇄신론을 쇄신해야 한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에서는 쇄신의 목소리가 벌떼같이 일었다. 그로부터 꼭 두 달이 지난 현재, 그때의 치열했던 쇄신 움직임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전당대회도 했고 지난주 재·보궐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0년대 한나라당 쇄신 움직임의 흐름을 보면 쇄신이 얼마나 허울 좋은 것인지 확인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멀리 가지 않고 2000년대를 볼 때,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쇄신론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뒤 등장했다. 이른바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은 한나라당 내 5공 및 6공 인사의 청산을 들고 나와 결국 2004년 국회의원선거 공천에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이끌었다. 당시 최병렬 대표를 포함한 6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역풍이 불자 한나라당 소장파가 당 쇄신차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당시 최병렬 대표와 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때 유명한 천막당사가 등장했지만 총선에서는 패배했다. 당시 정두언, 권영진, 정태근 등 원외 위원장들에 남경필, 권영세, 정병국 의원 등이 가세했다.

200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참패하자 공천에 실패한 당시 강재섭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그러자 강재섭 대표는 당의 부패 척결, 대선주자들의 과열경쟁 방지, 당의 외연확대 등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2009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완패하자 원희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나라당 쇄신특위를 조직하여 국정쇄신까지 강력히 요구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뒤에도 한나라당이 기대만큼 성적이 좋지 않자 기다렸다는 듯이 쇄신론이 등장했다. 대통령의 국정쇄신과 청와대 인적 교체, 공천 문제 등이 주요 의제였다.

찬찬히 돌이켜 보면 한나라당의 쇄신 움직임에는 유사성이 확인된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빠짐없이 쇄신 움직임이 등장했고, 특히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는 여지없었다. 그리고 쇄신론의 주된 내용은 거의 매번 선거 패배의 책임과 공천심사 그리고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개혁이 단골이었다. 또한 쇄신론은 매번 소장파에 의해 제기됐다. 한마디로 선거에 패배할 때마다 똑같은 인물들이 똑같은 이슈를 들고 나와 쇄신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그 사이에 그 인물들은 당의 중진급이요, 권력의 실세가 되어버렸다.

이에 비하여 다른 점도 없지 않다. 2007년 정권교체 이전에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쇄신론이 머물렀다면, 그 이후에는 쇄신 움직임이 당과 청와대의 관계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쇄신론이 등장했는데, 어느 새 지방선거는 물론 재·보궐선거까지 한나라당 쇄신의 계기가 되고 말았다.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이 나쁠 리 있나. 선거에 패하면 그 원인에 대한 평가가 당연지사인 것이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쇄신론이 백가쟁명식으로 어지럽게 난무하는데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다. 매번 똑같은 주제가 등장하고 똑같은 인물이 쇄신론을 주장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국민의 눈에는 쇄신론이 달갑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등장하는 일회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이벤트로 보일 뿐이다.

민주당도 오십보 백보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른바 쇄신연대가 등장했다. 쇄신연대의 면면을 보면 누구라 꼽지 않아도 오히려 쇄신의 대상이 될 인물들도 함께 쇄신을 당당하게 외쳤다. 이제 지난주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성적이 나빴으니 쇄신연대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듯하다. 하지만 국민은 이 모두가 권력욕에 눈이 멀었고 당권에 귀가 막혔다고 볼 뿐이다.

정말 제대로 된 쇄신은 없을까? 선거 패배 때마다 책임론, 공천심사과정, 당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똑같은 쇄신론을 제기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쇄신연구조직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쇄신론을 제기하기 전에 거울부터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