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절대권력이 그리운가요/육철수 논설위원

아무래도 역사의 시곗바늘을 두어 시대쯤 거꾸로 돌려놓은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어떻게 지금 버젓이 벌어지겠는가. 며칠 전 어느 기사를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다. J(40)씨는 열흘 전쯤 새벽에 귀가 중 건장한 괴한 3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괴한들은 J씨의 집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고는 30분 동안 두들겨팼다는 것이다. 양복차림의 한 괴한은 J씨에게 “겁이 없다. 뭘 믿고 그러냐. 조용히 살아라. 왜 그딴 글을 올리느냐.”며 위협했다고 한다. J씨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보수단체 사이트에 댓글을 단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촛불집회에 자주 참석했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J씨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당신 아들) 요주의 인물에 들어 있네요.”란 소리를 들어야 했단다.

육철수 논설위원

생각이 다르고 정부에 껄끄러운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다면 그건 무법천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문득 20여년 전 언론인 O씨 테러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신문사 사회부장이던 O씨는 군사문화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가 정보사 장교들에게 단도(短刀)로 허벅지를 사정없이 찔렸다. J씨 사건은 시대를 뛰어넘어 O씨 사건과 국화빵처럼 닮았다. 상대가 아무리 얄밉고 주먹을 한방 먹이고 싶다고 해서 사적(私的) 린치를 가한다면 민주화된 법치국가의 커다란 수치다.

2년 전 촛불정국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에 비판적이던 어느 공무원은 청와대에 불려가 사방이 꽉 막힌 방(일명 먹방)에서 신분도 모르는 사람한테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총리실 감찰요원들이 퇴근하는 고위 공무원을 집앞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사무실로 데려가 압수수색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J씨 폭행사건과 공무원들에 대한 청와대·총리실의 위압적 조사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간 게 틀림없다.

공교롭게도 독재시대를 연상케 하는 권력의 탈선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경찰이 고문을 하고 검찰은 스폰서를 두고 공짜술을 즐겼다. 공직기강을 살펴야 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과 여당 국회의원들을 무차별 사찰했다. 정치인들은 검찰수사에 개입해 뒷거래를 하고, 방송가엔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나돌았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독재시대의 구색을 갖추었는지 놀랍다.

‘어설픈 공직자’(이명박 대통령 표현)들은 역사를 되돌려 절대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은 똑똑하다. 이미 권력의 속살을 보았고 그 생리까지 터득하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는 권력 최상층부의 소식도 수시로 접한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인턴 여직원과 벌인 부적절한 행위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탈리아 총리가 이혼 당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가수와 재혼했으며, 아이슬란드 총리는 레즈비언이라는 ‘비밀’도 안다. 멀리 갈 것 없다. 우리의 전직 대통령은 권위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고, 검찰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 국가지도자들조차 권력만 빼면 보통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머리에 박혀 있다.



권력이 탐나고 부럽긴 하겠지만 무섭다고 여기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국민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졸권’(猝權)이 존재한다. ‘벼락 권력자’들은 국민이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줄을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커튼 뒤에 숨어 절대권력을 휘둘러봤자 언젠가 들통나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 어렵게 선진화의 문턱까지 왔다. 이 문턱을 넘고 싶으면 시대착오적이고 병든 권력부터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법치도 가능하다. 권력 실세들은 5000만 국민의 1억의 눈이 주시한다는 점을 제발 잊지 마시라. 국민이 뭉치면 능히 ‘역발권’(力拔權)할 수 있다는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