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대출 고금리 피하자” 中 위장이혼 붐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면서 위장이혼 등 새로운 사회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1가구 2주택’에 부과되는 고율의 대출금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다고 경제참고보가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국민들은 대책이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는 최근 ‘2주택’의 기준을 개인에서 가구로 확대적용하면서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가구에 대한 부동산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3명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각자 명의로 주택 한 채씩을 매입해도 2주택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가구로 분류돼 은행대출 및 이자 등에서 큰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 것. 은행대출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2주택 가구의 경우, 이자 부담이 최대 60만위안(약 1억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이혼, 결혼연기, 사실혼 동거 등이 속출하는 것도 그래서다. 후난(湖南)성 성도 창사(長沙)의 부동산중개업자 천핑(陳平)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불이익 정책이 발표된 후 갑자기 위장이혼이 늘었다.”면서 “수십만 위안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떠안을 바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혼 기간은 주택매입 때까지 뿐이다. 이혼 후 각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후 재결합해도 기존의 우대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 부동산 재산세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결혼을 앞둔 젊은층 사이에는 선불금 30%를 마련해 주택을 두 채 매입할 때까지 결혼을 미루거나 동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바뀐 정책에 따라 2주택 가구는 우선 자기 돈으로 선불금 50%를 내야 나머지를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