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참사 희생자 6명 30억보상 직권조정 타결

지난해 9월 야영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임진강 참사’ 희생자 보상 문제가 법원의 조정으로 30억원에 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제5조정위원(신명균 위원)은 희생자 유족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 사건에서 보상금 총액을 30억원(장례비 별도)으로 하는 직권조정안이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조정안을 유족측과 수자원공사측에 보냈고,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안이 확정됐다. 앞서 조정센터는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과실도 20%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