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재무제표 나오면 구조조정 박차”
수정 2010-02-02 00:58
입력 2010-02-02 00:00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보완 등 필요
그는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처리는 채권단과 투자자들간의 원만한 타협을 통해 최대한 빨리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보완 등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부실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인데 그동안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에서 강력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터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데다 중국의 출구전략 구사와 미국의 은행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 데서 나타나듯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최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사퇴로 불거진 정부 관치(官治)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치 논리가 남용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관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관치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정부가 특정 기업에 돈을 빌려주라고 금융회사를 압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인사를 특정한 자리에 앉히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지금은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 은행 사외이사제가 한쪽 방향에 너무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때 모범처럼 여겨진 KB금융방식의 사외이사제는 주주는 온데간데없이 사외이사들이 스스로 권력화에 치중했고 반대로 일부 다른 은행 사외이사는 ‘예스맨’ 노릇만 해 대주주 견제나 전문성 담보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발표한 사외이사 개선안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 관련 “관치라고 볼 수 없어”
올해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은행 간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당장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이 하나은행과 합병할 것이라는 둥 세간의 소문은 많지만 자금과 지배구조 등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은행 M&A가 올해 안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과 대주단협약 등 지난해 금융위기로 시행된 비상조치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대율 규제와 외환건전성 규제 등 감독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올해 은행 경영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자산건전성 강화와 수신기반 확대 등 내실경영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2-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